Q. 배달앱 끈 알바생 고소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알바생이 마음대로 6일 동안 배달앱을 끄고 매일 가게 음식을 먹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주고 손님 음식을 만들면서 그 음식을 먹은 상황에서 형사고소 내지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배달앱을 끈 행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가게 음식을 먹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횡령죄나 배임죄 등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위 동기, 횟수, 피해 가액, 동종 전과, 태도,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할 것인데 피해 가액이 크지 않은 등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