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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료가 가입 납부되는건지요?
정산내역에 없는거면 해당기사가 없어서 인지요?
가입조건이 있는건지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배달기사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택배서비스업사업자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고용보험도 적용 가능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모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정산내역이 없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내지 언급하신대로 노무제공자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거조문은 법 제91조의 15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5 5호를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