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분들 화재보험및 음식책임보험대해

안녕하세요, 토스인슈어런스-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보험 전문가입니다.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배상책임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2가지가 있습니다.

면적과 층수 등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달라지는데,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하 20평(66㎡) 이상 또는 2층 이상이고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층 30평(100㎡) 이상일 때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체크해주신 정보로는 의무가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스(LNG 도시, LPG 액화석유, 고압가스)를 사용하신다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할 수 있으나 가게 규모 및 사용량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것 또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영업 의무화 안내 받으신 부분은 최근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 대상이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음식점·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호텔 등 숙박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중대재해처벌법 자료'에서 확인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24.1.29부터 참여 가능)

▣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 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하거나(대표번호 1544-1133)

-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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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준법감시인심의필 2024-00606호 (2024-06-03~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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