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못 채울 시 급여 삭감 조항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임금의 소급삭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보면 근로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약예정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통보 기간 등을 미준수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른 퇴직을 하더라도 원래 지급하던 임금 수준은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언급하신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적시하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여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