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업자가 계약금, 중도금 합계 1,000만원을 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공사 일부(10%)를 진행하고서 잠적한 상황에서 사기꾼을 잡고 사기당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 진행 중인 채권가압류 신청절차에서 채무자를 공사 업자와 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 업자와 처를 별도로 각각 신청해야 하는지, 가압류신청 후 취할 주취 등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공사 일부를 진행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언론에 나올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게약 당시부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받아 사기죄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공사 일부를 진행하는 수법을 많이 쓰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의 고의는 피해 금액, 잠적 경과나 태도, 공사 진척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기꾼을 잡는 직접적인 방법이자 부수적으로는 피해를 보전받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업자 측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사기는 불법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신청 채무자는 신청원인에서 어떻게 이론구성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가령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2명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한꺼번에 채무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사기 취소나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계약 상대방인 업자를 상대로 하고, 예비적으로 처를 상대방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후 취할 조치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 등 청구를 위한 본안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이와 별개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