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대행사에서 관리비로 예치금을 의논없이 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A배달대행사와 월 관리비 무료, 1키로당 000요금제로 계약하고 거래하다 A배달대행사가 B배달대행사로 편입되어 계속 거래하던 중 B배달대행사에서 대행비를 인상하고 일일 관리비를 1,000원씩 인출하다 다시 대행비를 원래대로 하고 일일 관리비를 2,000원씩 인출하고 있는데, 대행비 인상이나 관리비 지급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바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관리비 무료, 1키로당 얼마로 해서 대행비가 정해진 것이고 대행사가 인수되는 등으로 주체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바뀐 주체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전 계약내용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바뀐 B사에서 사장님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약내용을 바꾸어 대행비를 인상하거나 없던 관리비를 책정하고서 그 돈을 사장님 모르게 무단으로 인출하여 갔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인상인 안 된 것처럼 또는 관리비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인출해 갔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으로 인출해 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