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 게시판에 상호노출 비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치킨이 안 익었다고 리뷰를 달고 사진을 올려 핑킹현상으로 확인하고 리뷰게시 중단조치를 하였고, 손님은 상호가 노출되게 해서 어디 치킨 먹지마세요. 리뷰 삭제해버리네요. 라고 당근에 올렸고, 당근 아이디와 아이디 고유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상대방 특정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명예훼손만 성립하는 것인지, 매출감소자료를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지, 가게 폐업 전과 후 중 언제가 고소하기 좋은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모른다면 알고 있는 당근 아이디와 고유번호로 고소나 진정을 하면 경찰에서 당근 측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할 것입니다. 매출감소 관련 자료는 범죄 성립 여부나 양형 자료 의미가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폐업 후에 해도 좋을 것입니다. 피고소인 내지 피진정인을 특정하고, 고소나 진정 취지를 적고, 고소나 진정 이유를 적고, 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고, 고소나 진정 이유는 6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은 명백히 범죄가 된다기 보다는 해당 손님이 자신이 문제삼는 치킨이 핑킹현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이와 다르게 덜 익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범죄가 성립할 것이므로 고의성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고 이는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일 것이며, 경우에 따라 고의성이 부정되거나 허위 사실 적시가 없어 범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