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보호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음식물과 포장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고객이 거주하는 건물 주인이 해당 고객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알려주면 문제가 발행할 여지가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 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장님은 동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 개인정보인 주소를 건물주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범죄 수사나 법원 재판 업무에 필요하거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동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사유들이 아니라면, 동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