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후불 현금결제로 주문 후 통장으로 송금해주다  어느날부터 여러번 반복적으로 후불 결제 주문후 송금을 안 하고 전화나 문자를 하면 언제 송금 해준다고 하고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제는 전화와 문자를 차단 했고 그동안 주문한 금액이 266.000원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금 지급이 안 된 주문 기준으로 고객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주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속은 사장님으로부터 주문 배달을 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맨처음 몇차례 대금 지급을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소액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다는 약속을 어겼고 이후 전화 문자를 차단까지 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적어도 대금지급에 대한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금지급의사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이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위 정황상 대금지급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문 이후 갑자기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졌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대금지급능력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고의적인 사기행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