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퇴직의사를 번복한 직원의 실업급여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서면으로는 연말까지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도 12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통보한 것이니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채용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사장님이 의사를 번복하지만 않는다면 원래 퇴사하기로 정한 12월말까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설령 계약서에 4월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퇴사통보한 것이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음).

(2)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라면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사장님이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가능함).

(3) 실업급여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