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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사대보험?

세류2동 친근한 주걱비름 프로필
세류2동 친근한 주걱비름
·조회 237

부부 둘이서 운영하고 사업자 등록은 아내걸로 햇는데
남편거 사대보험 들어줘야하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남편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중입니다...


(1) 기본적으로 동거친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근로소득세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3) 어찌보면 이중으로 건강보험이 공제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 제도 활용, 인건비를 경비로 볼 수 있는 면 등도 있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