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4대 가입 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하실 것이라면) 고용/산재보험, 나머지 직원들은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2)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향이 아닙니다.

3)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여도 되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자는 편법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음).

4) 근로자 요구를 들어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집니다.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