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제 내역 삭제 등 형사처벌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소주 5병 값을 임의로 삭제했고, 음료 등을 무상제공하고, 퇴근 시 음료수를 임의로 가져간 상황에서 업무상 횡령죄나 절도죄로 신고하면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손님에게 제공된 소주 5병 값을 임의로 삭제하여 받지 않고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료수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그 직책에 따른 점유 여부에 따라 점유자일 경우 업무상 횡령죄 또는 점유자가 아닐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피해 가액, 행위자의 동종 전과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는데 위 사안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어서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막바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더 적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