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거.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폐업을 하게돼면 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집기류는 본인이 처리하는건지,
원상복구 후 임대인이 혹시라도 보증금을 100%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폐업지원금이 있다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상복구 비용

원상복구 비용은 작업여건과 시설상태, 원상복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철거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해 적정가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 집기류 처리

집기류는 사장님의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하셔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임대차 보증금은 점포의 반환과 동시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인은 여러가지 이유로 반환 기한을 늦추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 까지 소량의 개인 짐을 남기고 열쇠를 임대인게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 폐업지원금

 1) 점포철거비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평당 20만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점포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 지출 비용 만큼만 지원됩니다.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유의하실 점은 사업주 기준으로 평생 1회만 지원되므로 향후 재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2)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후 근로소득자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과 심화교육수당 35만원을 지급합니다

3) 연계수당: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2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www.sbiz.or.kr›nhrp)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대상과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여 더 많은 지원이 되는 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