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사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빵집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을 맡긴 후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업자가 일부 작업을 미루고 있고, 공사계약서와 가게 열쇠를 훔쳐가서 형사고소한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안이 다소 복잡하나 형사 처벌이 되는 문제와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보입니다. 형사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상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는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처리해 주지는 않고 형사 처벌이 되는 부분만 추려서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일단 500만원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서 받아가서는 다른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행동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성립을 주장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고, 공사계약서와 가게 열쇠를 훔쳐간 행동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만약 계약서 등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가게에 동의도 없이 함부로 들어온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자격증의 경우도 만약 그러한 자격증도 없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