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불현금 배달경우 라이더의 횡령고소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라이더가 배달 완료 후 돈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준다고 하고서 배송했는데, 이후 입금을 하지 않고서 2주일이 지났고 대행업체에 출근도 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상 횡령죄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횡령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돈에 대해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단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일응 가능해 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성립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일단 형사고소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소제기 등은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고, 어느 하나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