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고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로 보아야 맞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이니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가입의무).

2) 실질이 프리랜서이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현재처럼 사업소득세 공제하면 됨)

위 프리랜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1)과 2) 중에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