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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아라동 빛나는 노랑씬벵이
Q. 무작정 가게로 들어와서 손님한테 차 빼라고 화내는 이웃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본인이 세워야할 자리에 주차를 했다며 손님에게 화를 내며 차 빼라고 하는 이웃을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지금이 2번째 입니다. 저한테 전화하거나 차에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손님이겠거니 하고 들어와요 ..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손님에게 화를 내는 행위가 다수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에서 나아가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죄,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업에 방해되는 큰 소리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소란행위가 위력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