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주 6일 12시간 일하고 월 280만원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이를 번복하여 최저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문제제기할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먼저 노동관계법령은 강행규정이므로

      (1) 최저임금의 지급과 퇴직금의 지급도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2) 이러한 강행규정 사항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즉, "불법의 합의"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입장은 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1) 해당 직원이 구두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여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다하더라도

            - 이는 강행규정사항이기에

            - 사업주께서는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이러한 직원에 대하여도 구두 합의를 번복하였다고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불법인 합의"를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역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