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도 퇴직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일용직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은 출근하면서 입사가 되고, 퇴근하면서 퇴사가 되는 것으로 퇴직금과는 거리가 먼 근무형태이기는 합니다.

(2) 다만, 그런 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계산만 시급제/일급제로 계산할 뿐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에 나와 (마치) 상용직 근로자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검토하듯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물론 (2)처럼 일용직을 사용하다가 일이 없어 상당기간(대략 1개월 정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의 단절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4) 대법원 판례는 월간 5~15일 정도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는 판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