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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사대보험 계약에 관련?

멋진 점다랑어 프로필
멋진 점다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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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뽑고 시간이 15시간미만, 한달 미만일때 고용보험 산재를 무조건 들고시작하나요? 아니면 수습기간이면 한달지나고 들어도되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입사하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건강/국민연금은 가입안해도 무방).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월 중도입사시에는 건강보험은 첫 달에 공제하지 않고, 국민연금은 선택납부 가능합니다).


(3) 수습중이라도 위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수습이라고 4대보험 가입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