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 상표권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

[장사 읽어주는 남자]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쏙쏙 정리해드려요.

모르면 손해?
상표권 등록, 꼭 알아야 하는 이유

방송일 2023.03.24

■ 이번 주의 단신

- 음료, 주류업계에 부는 '제로' 열풍

- 맥주·막걸리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 이번 주의 심층 뉴스

- 상표권 등록!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무료 지원 정책

01:26 주간 단신 ① 음료, 주류업계에 부는 '제로' 열풍
11:00 주간 단신 ② 맥주·막걸리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20:53 심층 뉴스 : 상표권 등록! 꼭 알아야 하는 이유 + 무료 지원 정책
39:49 전문가Q&A : 고기 뼈 때문에 치과 간다는 손님, 변상해야 할까요?

🗓️ 이번 주의 단신

1️⃣ 음료, 주류업계에 부는 '제로' 열풍

당이나 칼로리 등 특정 성분을 0에 가깝게 줄인

'제로' 제품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음료, 주류업계에서도 '제로' 제품들을

대거 출시하고 있는데요.

콜라, 사이다를 넘어 스포츠음료, 주류까지!

사장님은 제로 열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맥주·막걸리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부과하는 세율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물가연동제' 개편을 예고했어요.

높아지는 물가에 맥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은 더욱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종가세, 종량세, 물가연동제 등

헷갈리는 주류세 정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이번 주의 심층 뉴스

상표권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

만약 우리 가게 상호나 메뉴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서

내가 쓸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가게를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상표권'인데요.

상표권에 대해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장사가 읽어준 남자>가

준비한 내용을 주목해주세요!

1️⃣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상표권의 필요성

상표권 분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덮죽 상표권 분쟁입니다.

사건 요약

• 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덮죽 음식점

• 덮죽 메뉴의 상표 출원이 개발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짐

• 개발자는 심혈을 기울여 만든 메뉴의 상표를 빼앗기고,

권리 되찾기 위한 소송 제기

상표권을 등록해두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분쟁 상황에 놓일 수 있죠.

특히 프랜차이즈 등 사업 확장까지 생각한다면,

빠른 상표권 등록이 더더욱 중요해요.

2️⃣ 상표권 등록을 해두면 생기는 일 🙂

상표권 선점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두어서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요약

• 90년대 초반, 천안의 로컬빵집 '뚜쥬루' 상표 등록

• 대형 베이커리 '뚜레쥬르', 브랜드 런칭하며

'뚜쥬루'의 상표와 점포 인수를 시도했으나 성사 X

• 90년대 후반, '뚜레쥬르' 상표 출원

• '뚜쥬루'가 '뚜레쥬르'에 유사 상표 소송 제기

• 소송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

(로열티 지급, 같은 지역 입점하지 않는 조건)

위 사례에서 '뚜쥬루'는 로열티를 지급받고,

일정 기간동안 '뚜쥬루'가 입점해있는 천안 지역에

'뚜레쥬르'의 점포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죠.

상표권 등록을 미리 함으로써

로열티도 지급받고, 상표를 보호받은 사례입니다.

3️⃣ 상표권 등록, 어떻게 할까?

상표권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으니

등록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상표권의 등록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표권 등록 시기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상표법 제33조)
-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상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등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ㆍ보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것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상표법 제34조)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
-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등

자세한 등록 방법과 절차는

아래의 '장사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의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 상표출원, 상표등록

4️⃣ 상표권 등록, 어떻게 할까?

상표권 등록은 사장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을 신청하면

기초 교육부터 상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의 '장사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표 등록 지원받고, 내 가게를 지켜보세요!

오늘 <장사 읽어주는 남자>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