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황금 비율 하이볼, 배달은 불법이라고?

하이볼은 레시피의 다양함뿐만 아니라

가성비 음료라는 인식 덕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중인데요.    

사장님만의 비밀 레시피로 만든 맛있는 하이볼,

배달로 판매하고 싶으시다고요? 

안타깝지만 사장님이 직접 제조하거나 
소분하거나 다른 재료를 섞은 술은
주류 면허법에 따라 배달이 불가능해요! 🙅‍♀️

이번 글에서는 사장님의 필수 상식! 

배달 가능/불가능 주류를 

속 시원히 정리해드릴게요.

🔔 미리 안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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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든 하이볼, 배달 왜 안되나요?

술은 판매 가격 절반이

세금인 물품이에요. 

따라서 국가가 주세법을 통해

제조는 물론 유통, 판매까지

매우 엄격히 관리하는데요.  

🍺 그러다 2016년,
주세법^*이 개정되었어요.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는

주류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금처럼 주류 배달이 가능해졌어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단, 주류는 원칙적으로

완제품만 배달이 가능해요 

주세법에 따라  

캔맥주, 병맥주, 병소주처럼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주류만 배달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사장님이 직접 제조한

주류(칵테일, 하이볼 등)는

배달이 불가능해요. 

다만 생맥주의 경우, 

대용량 용기에 담겨 유통되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서는 다른 용기로 소분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예외적으로 배달이 허용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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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인 술 배달을 위한 주세법 알아보기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이볼, 생맥주 뿐만아니라 

다양한 주류 상품이 있는만큼 

어떤 주류가 배달 판매가 가능한지

'명확한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를 위해 주세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관련 법률 들여다보기 🔍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장님을 위해 

아래 핵심 내용만 콕콕 정리했어요. 

🔔 핵심 내용 3줄 요약

⚠️만약 주세법을 위반한다면?

주세법에 명시된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불법 행위에요!

면허 취소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면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겠죠?

⚠️ 그 외 주류의 가공·조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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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가능/불가능 주류 총정리

사장님이 가장 궁금해 할 

배달 가능/ 불가능 주류를

표로 보기 쉽게 총정리해드릴게요! 

⭕ 배달 가능한 주류 총정리

^{*주류 및 음료는 업소용만 판매 가능해요} 

❌ 배달 불가능한 주류 총정리

🔔 주류 배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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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주류 메뉴를 운영한다면, 꼭 참고해주세요!

가게에서 파는 주류보다

더 꼼꼼히 살펴야하는 배달 주류 판매! 

사장님이 숙지해야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적용해보세요.  

1️⃣ 주류 판매 기본 준수 사항

주류 판매 시, 아래 기본 준수사항을 만족해야해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주류 메뉴는 단독으로 주문할 수 없어요

주류는 음식과 함께 주문 시,

판매 가능하며 주류 금액은

음식을 포함한 총 주문 금액의

50%를 넘길 수 없어요. 

3️⃣ 정확한 제품명과 가격을 명시해주세요

술의 종류가 아닌 정확한 제품명과 용량을 기입해주세요.

이제 배달 가능 주류와

가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잘 숙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 무알콜 주류는 배달이 가능해요

주류가 아닌 음료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무알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문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뉴명에 반드시 '무알콜' 또는

'논알콜'을 기재해주셔야 해요.

✋또한, 청소년 주류 판매는 불법!

무알콜 주류는 판매할 때도

꼭 신분증을 확인을 해주세요.

✔️ 캔으로 패킹해도 배달이 불가능해요 

완제품처럼 보이게 포장했더라도

사장님이 직접 만든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배달을 할 수 없어요.  

👀 관련해서 함께 읽으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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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가게를 지키는 일,

곧 법을 지키는 일이겠죠?  

특히나 주류 판매는 

관련 법규 위반 시, 

법적인 불이익 뿐만 아니라 

가게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