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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2

어렵고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번 주 이슈!
외식업광장의 이슈 리포터가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외식업계 트렌드 이슈를 알기 쉽게 배달해드려요.
오늘(22일)부터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 출고가가 인하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억울한 사장님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 휴일이 평일로 변경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참이슬, 진로 출고가 인하 |
국내 최대의 소주 판매 업체
하이트진로가 오늘(22일)부터
주요 제품 출고가를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의
출고가가 기존보다 10.6% 낮아집니다.
이에따라 참이슬 360ml 제품 기준
1병당 출고가는 1247.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가량 줄어듭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소주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주세)이 내려가는 만큼
출고가도 내려가는 건데요.
앞서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행 | 기준판매비율 도입 (2024년 1월 1일 이후) |
| 원가 +주세[=원가X0.72] +교육세[=주세X0.3]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X0.1] -------------- =출고가 | 원가 +주세[=원가X기준판매비율(0.22)X0.72] +교육세[=주세X0.3] +부가가치세[=(원가+주세+교육세)X0.1] -------------- =출고가 |
하이트진로 측은 "연말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기준판매비율 도입 이전인 12월 22일부터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을 낮추는 건
참이슬을 출시한 1998년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와 과일 리큐르 제품
가격은 예고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0.6%, 10.1% 낮아집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미성년자 술 판매 |
이번 이슈도 술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서 지난 9월 저희 이슈배달이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전해드렸는데요.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한 사장 A 씨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장님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20일) 브리핑을 통해
"위·변조 신분증 등에 속아 술, 담배를
판매해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유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선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번 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아예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는 대통령실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에 접수된 제안 중에서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한 15건 중 하나인데요.
이외에도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0일로
연장하고, 5인 이상 다자녀 가족이 투숙
가능한 숙박시설 목록을 공개하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1일)
한국전력에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올 4분기와 동일하게 kwh 당 +5원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를 더해 결정되는데요.
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통해
최종 요금을 결정해왔습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kwh 당
+5원 ~ -5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 당 -4으로 낮출 수 있었지만,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열악하고,
누적된 전기료 미조정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동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정부는
주택,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6.9%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슈 핵심 키워드① 대형마트 휴무일 |
서울 서초구는 지난 19일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인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건 서울 내
자치구 중에선 처음입니다.

서초구는 행정예고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휴업일은 월요일과 수요일 중 마트별로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초구의 이 같은 결정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월에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청주시는 지난 5월부터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 바 있는데요.
요일 변경 뒤 두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매출이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일각에선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악화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콕 집어 전해 드리는 이슈배달!
다음주에도 사장님들께 찾아오겠습니다 🙌
하루만 일한 알바생 급여는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직장 다니면서 가게도 운영 중인데 종소세는 얼마에요?
양도로 매장 폐업할 경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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