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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우아한 흰갈매기
Q. 도로 확장으로 가게를 밀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아파트개발이 한창입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불가피해 넓힌다고합니다.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고있는데, 가게를 밀게 된다고해요.
밀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질문자께서는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로확장 공사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도로확장 공사 또는 재개발 사업일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해당 상가의 감정평가액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