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유효기간 실행 이전계약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갠싱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계약갠신요구 기간의 적용례"라고 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