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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즐거운 염주장구채
Q. 건물주 건물에 동종 업종만 4개인데 괜찮은가요?
제가 속해있는 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주인데.
1층 2층 모두 다 포차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먹자골목이라지만 임대인이 1명인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싶은데 이게 그냥 상도덕(?)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쳐야할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런것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개의 포차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시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맺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개의 포차가 운영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시 동종영업금지 특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에 동종영업금지 특약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여러개의 포차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