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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Q. 옆 가게때문에 계약이 파기됬어요
즐거운 긴갈색사초
Q. 옆 가게때문에 계약이 파기됬어요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쓰고 계약금을받고
인수하시는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낸다고 저희가게앞에 주차를 했는데
옆가게에서 자기 전용자리라면서
저희가게에 들어와서 차를 빼라고했습니다
여기는 통상가라서 주차를 5대정도할수있는곳인데 자기전용자리라고 막무가내로
차를빼라고해서 애기를해도 통하지않아서
계약하시는분이 주차문제때문에
옆가게랑 너무 부딪칠꺼같다고
계약을 취소해달라고해서 결국취소해줬습니다
건물주분과 통화를해서 여기는 공용부분이지
전용자리가없다고 애기를했는데도
저런식으로 나와 계약이 파기됬는데
옆가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으나 옆 가게 임차인이 독점적 주차자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옆 가게 임차인이 계약 해제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에 대한 시비가 생길 우려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또한 옆 가게 주인이 독점적으로 주차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차를 방해할 의도 내지 인식으로 했다는 점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