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수자가 생겼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면 식당은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여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