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Q. 인수자가 생겼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이 무산됐어요

다정한 흰비오리

·조회 341

가게를 운영중에 인수자를 찾아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우리가 계약이 끝나면 식당은 계약하지 않겠다고해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생각이었는데 건물주가 반대해서 가게를 급하게 나오게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달후 가게는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식당이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2022. 12. 22.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면 식당은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여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