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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씩씩한 황금
Q. 상가주인이 월세 를 100에서 130으로 올린다고 해요
제가 11월에 보증금 1000/100으로 들어왔거든요
1월에 다른분이 계약하기로했는데 130으로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에가 주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신규임차인에 대한 차임 인상, 영업시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 인상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차임과 상관없이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영업으로 상가 위 주택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양해가 있었는지,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어 생활방해를 초래하는 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