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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배달 오토바이 사고 제돈으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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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노랑배솔새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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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전기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져서 옆에차 기스를
내버렸습니다 이럴때 먼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보험 상태고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만 있습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 해야하나요?
정비공장에 가서 문짝 가리고 렌트도 한다던데 이거 제가 백프로 다 물어줘야하나요? 해결하기 좋은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기스는 한 4~5센티 나고 찌그러진건 없습니다

2022. 12.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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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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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바람에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처벌과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합니다.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지 않아서 바람에 넘어진 것인지, 오토바이가 주차 구획을 준수하여 주차하였으나 옆의 차량이 주차 구획을 침범하여 주차를 하였는 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