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 매도 예정인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는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입니다.

갱신요구시 임대료 상한이 5%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적당한 임차료를 지급할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임대인이 30%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