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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우아한 흰갈매기
Q. 상가를 임대로 얻었는데요
상가앞 아파트개발로 분진과 소음 관련 앞서 질문드렸었는데, 임대얻은 상가에서 몇달째 주거하고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답변중 주거용으로 개조가 된 상가여야 인정된다 말씀하신부분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알아볼수있나요?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가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 제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음과 분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