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이어려워서 접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 해지와 보증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밖에 이번 계약이 최초 계약이고,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한 폐업과 무관하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