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가 임대로 인상하는데 법적으로 몇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00/60으로 정하며 향후 3년마다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10만원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한은 5%입니다. 즉 5%롤 초과하여 정하여 지더라도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인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또는 월차임 60만원의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1년이 지나면 5%를 한도로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하므로, 위 약정이 반드시 3년마다, 즉 3년이 지나야 인상요구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면 해마다 5% 한도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상 참고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