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상가건물 1층에서 코다리전문점 한식 식상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한식 부페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고, 건물주와 새 세입자가 사장님 식당과 사업자 종목이 다르므로 한식 부페 운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롤 보이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 온 사장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가관리규약이나 사장님이 건물주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들 상호간에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있다면 동종 영업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도 문언이나 그 해석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부페식인지 등 판매 방식이나 구체적인 메뉴 여부와 상관 없이 한식 자체의 운영을 중복하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그러한 동종영업 금지규정을 알고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그런 규정을 사장님과 사이에서도 서로 지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동종영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으로 동종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해지 등을 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