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한 건물이 누수로 인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주방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장님에게 방수공사가 끝나면 다시 시설 설치 후 장사를 재개하던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비우라고 하며 어느 경우이든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 점포를 비우가 나가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누수 문제는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에서 흔히 있는 문제인데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나 필요비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으며,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누수가 사장님의 시설이나 식당 운영과 무관하게 배관 등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건물주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리 의무는 마땅히 건물주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리로 인하여 사장님이 임대차 본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면 계약 해지와 더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중도에 어쩔 수없이 계약해지를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응 건물주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구두 등으로 요청하거나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