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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휴면회원
Q. 계약 기간에 다른분한테 계약을 넘길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수 있나요?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법이 있늘까요?
2023. 01. 18.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에 가게를 넘기려면 통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식 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차임 인상 역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