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가게를 똑같이 따라한 곳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호명과 인테리어를 모방한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법상 상표법을 등록하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상호가 이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