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데크 철거비용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한 점포 입구에 임차 전부터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건축기준선을 넘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철거 계고장을 건물주가 받아 이를 사장님에게 공유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미철거시 사장님 또는 건물주 중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고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청으로부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하겠다고 하는 계고장이 건물주에게 도달되어 건물주를 상대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철거 등의 이행의무는 나무 데크가 위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구청에도 문의하면 계고장의 의미 내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