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고
업종 변경
법률·상가임대차
놀라운 스라소니
Q. 상가임대 업종을 건물주가 선택할 수 있나요?
현재 11년동안 상가임대하여 치킨집을 운영 중 입니다 이번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업종선택은 건물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게 매매에 어려움 생길거 같은데 건물주의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01. 22.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 임대시 임대인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 임대시 업종제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을 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