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재산권

Q. 본사가 폐업했는데 제가 체인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우아한 검정망둑

·조회 277

15년전에 피자팜스 본사가 폐업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체인점이 폐업하고 피자팜스는
저희 가게만 남았습니다.
피자팜스 이름을 가지고 체인사업을 해도
되는지요?
예전 본사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 체인 사업의 본사 폐업과 후속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체인사업의 본사를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호, 로고 등과 관련한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체인 사업을 희망한다면 최초 창업자와 계약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