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앞에서 일어난 사고 건물주 책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 앞 도로 경사진 부분에 배관을 타고 흘러내린 눈녹은 물이 얼어 빙판이 되었고, 같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위 빙판을 걷다가 넘어져 골절 등 부상을 당하여 깁스를 하고 배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피해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몸이 다치고 영업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출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현행 조례 내용 제설 범위 시간 등에 대하여 거의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측에서 위 제빙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면 일응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인데, 다만 가령,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책임의 순위가 그 소유자(즉 건물주), 점유자(점포 인 등), 관리자(이외 건물 관리자) 순으로 되고, 건물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을 물어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우는 과실상계(예컨대 책임비율 50대50)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