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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장사하는두더쥐
Q. 누수로 아래 가게 도배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1층 천장 벽지가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방 부분에서만 일부 곰팡이가 발생했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주방 부분만 도배 보상을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층에서 전체 도배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2023. 01. 31.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2.원칙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도배를 직접 해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3.일부 도배로 인해 전체 색상과 달라진다는 이유로 전체 도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에 대한 부분이므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