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을 후불로 주문하고 고객님이 일방적취소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어플을 통하여 배달주문을 받고 예상 시간보다 10~15분 늦게 음식을 배달했으나, 손님이 배달 지연을 이유로 음식을 배달기사를 통해 돌려보냈고, 손님이 잘못 기재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안 되어 예상 시간보다 40분이 넘어 배달이 되었는데 배달 지연에 대한 고지는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연락을 미리 하지 못했고, 사장님이 추가 배달비만 더 부담한 상황에서 손님은 배달 지연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한다며 음식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배달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더 지연된 사정은 손님 측의 사정으로 인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따라서 배달 지연으로 인해, 가령 준비한 음식이 상하는 등으로 못 먹게 되었다거나 손님이 알려 준 시간 내에 배달이 되지 않으면 행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 이를 사장님 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장님은 음식주문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을 한 것이므로, 손님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