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건물에서 넘어지면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매장 방문 고객이 지하주차장에서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액체를 밟고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바닥내 미끄럼 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관리사무소 측에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장에서 보험접수를 도울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고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데에 관리사무소 측에 시설 관리 주의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인데,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바닥에 미끄러운 액체가 있고 고객 등이 이를 밟고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서 미리 미끄럼 주의 경고문을 눈에 잘 띄는 위치와 방법으로 설치해 놓았다고 한다면 일응 관리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고객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주의 경고문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있어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위치나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여 그 책임 추궁을 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