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제완료 후 손님이 사라졌다가 다음날 방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저녁에 손님이 키오스크로 와플을 주문했고, 카페 측에서 조리 중에 손님이 밖으로 나갔고 마감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카페 측에서는 만든 와플을 버리고 마감했는데, 그 손님이 다음날 카페에 와서 전날 주문했던 와플을 달라고 하여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냈는데 만약 손님이 환불요청을 하면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 주신 형태의 카페와 판매 방식 등이라면, 위 손님이 키오스크로 주문한 와플은 당일 대금을 결제하고 와플이 제공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카페 측에서 주문을 받아 요리를 하여 제공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도 하므로 손님 측 사정으로 제때 그 와플을 제공받지 못한 것은 손님의 위험부담(대금지급의무)이라 할 것이므로, 손님이 환불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측에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