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 영업개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식당 가게 임대차 계약을 마지고 포스등록, 간판 등 오픈 준비를 거의 한 상태에서 임대인인 건물주가 계약 당시 말과 달리 점심 때 홀 장사는 하지 말고 배달 장사만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식당을 비우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과 그동안 들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정황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만약 사장님 말씀대로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영업상 제약이 없었는데 건물주가 나중에서야 낮엔 배달만 하라고 하는 등 다른 요구를 한다면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장님은 종전 계약을 유지하고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주의 태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지 요구에 응하는 반대급부로 그동안 들인 비용과 권리금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정해진 영업 시간, 방법 등 악정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응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