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관련 문의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오피스텔 1층에서 카페 운영 중 윗층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 확인 및 수리까지 2달이 걸렸고, 그 사이 단축 영업을 하였는데, 단축 영업 등으로 매출 감소, 어수선한 분위기, 인테리어 훼손, 청소비 등 누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누수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일정 부분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이 가능할 것이고, 인테리어 훼손이나 청소비 지출에 따른 손해 역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수선한 분위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례 법리에 따라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