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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난 쇠오색딱다구리야
Q. 가게상호가 상표권을 침해 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 상호와 똑같은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이 상표권 침해로 연락을 해온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표권 등록한 사람은 실제로 상표만 등록하고,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2022. 10. 12.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표권 분쟁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상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으니,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하여 관련 전문가와 대응방안을 정하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